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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지자체 33개 구역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

자유로운 실증으로 드론 시대 앞당기다!

등록일 2021년02월24일 09시1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인천(옹진군), 경기(포천시), 대전(서구), 세종, 광주(북구), 울산(울주군), 제주도 등 전국 15개 지자체의 33개구역을 「드론법」에 따른 드론 전용 규제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토부는 드론 산업의 발전을 위해 ‘드론 실증도시' 등 실증지원 사업을 통해 새로운 드론 서비스를 발굴하고 실증하는데 집중해왔으나, 실제 실증에 이르기까지 거쳐야 하는 많은 규제로 인해기업들에게 많은 불편이 있어온 것이 사실이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서는 드론 기체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특별감항증명과 안전성 인증, 드론비행 시 적용되는 사전비행승인 등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하여 5개월 이상의 실증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7월 최초로 시행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의 공모에는총 33개 지자체에서 참여했으며, 국방부·군부대와의 공역협의와 현지실사, 민간전문가 평가, 드론산업실무협의체 심의 등 7개월간의  절차를 거쳐 최종 15개 지자체의 33개 구역이 선정되었다.

 

최종 선정된 지자체는 환경 모니터링(제주도, 경남 창원, 충남 태안), 드론 교통·물류배송(인천 옹진, 광주 북구, 전남 고흥), 시설물점검(경북 김천), 안티드론(충남 아산), 방역(강원 원주), 행정안전·대민 서비스(울산 울주, 세종시, 대전 서구) 등 지역특성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최적화된 환경에서 실증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서 비행 관련 규제가 면제·완화되더라도, 항공안전기술원의 관리·감독과 지자체의 철저한 현장감독뿐만 아니라 군·소방·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사고대응 협력체계도 구축하여 안전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운영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운영 성과와 실증 지속 필요성 등을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기간 갱신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항공정책관은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제도를처음으로 운영하는 만큼, 추가적으로 개선할 규제는 없는지, 정부에서 지원해야할 부분이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듣겠다”면서,

 

향후 거대 시장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글로벌 드론 시장으로 우리 드론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윤칠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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