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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방송통신자재 적합성 평가 실시!

국내외 381개 업체 1,700건의 성적표가 중국에서 발급 포착

등록일 2020년11월28일 09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드론 및 주변기기 등 145개 적합성평가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DJI의 드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내·외 381개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통해 부정하게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적합성평가)에 따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적합성평가는 전파법 제58조 2항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제조‧판매‧수입업체가 제품을 시장에 유통하기 전에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증받거나 등록하는 제도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2005년 6월 체결된 미국과의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미국 국립표준연구소(NIST)의 지정 절차를 거쳐 미국 소재 BACL(Bay Area Compliance Laboratory) 시험소에 대해 적합성 평가 시험권한을 부여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5월15일 과기정통부가 관련 업체를 통해 제보 받고 국립전파연구원(전파연)이 미국 국립표준연구소 등의 협조를 받아 전수 조사한 결과, 381개 업체의 적합성평가에 이용된 총 1700건의 시험성적서가 미국 소재의 BACL에서 발급된 것이 아닌 중국에서 시험·발급된 정황이 포착됐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는 화웨이 DJI 등 해외 업체를 비롯해 삼성전자 브리츠(스피커) 조이트론(조이스틱) 등 국내·외 다수 업체가 관련돼 있고 적발 기자재 중에 폐쇄회로(CC)TV 블루투스 음향기기 드론 통신장비 PC 주변기기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이용되는 다양한 제품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윤칠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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