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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자격기준과 비행구역 변경!

초,중,고교생의 교육 및 드론 자격 기준 세분화

등록일 2020년05월28일 09시3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2020년 5월 27일 부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중 일부가 새로 변경되었다.

 

초경량비행장치, 특히 무인멀티콥터(드론)에 관련되어 바뀐 사항이 몇 가지다. 

 

# 항공안전법 제78조제 1 항에 따른 관제공역 · 통제공역 · 주의공역 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 예전에는 이 구역에서 드론을 띄우는 것이 매우 힘들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아래사항을 충족하면 6개월 범위 이내에 비행기간을 정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초.중.고교생들의 드론 교육을 위함이 주 목적으로 보인다.

 

1. 교육목적 비행

2. 최대 이륙중량 7kg 이하 무인비행장치

3. 비행구역은 초.중.고교 운동장

4. 정규 및 방과 후 활동 시간

5. 지표면 20 미터 이내 고도

6. 비행금지구역의 지정목적을 저해하지 않아야 함 (안전, 국방 등)

 

#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에 사용되는 무인비행장치 중 예외조항이 변경되었다.

변경전: 무인멀티콥터 중에서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킬로그램 이하인 것.

변경후: 무인멀티콥터 중에서 연료의 중량을 포함한 최대이륙중량이 250그램 이하인 것.

 

앞으로는 최대이륙중량 250그램을 초과하는 소형 드론도 모두 항공안전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완구형 드론이라 해서 예전처럼 아무 생각없이 날렸다가는 자칫하면 법규를 위반할 수 있다.

 

이 사항은 내년 (2021 년) 3월 1 일부터 시행된다.

 

# 예전에는 자체중량 12kg과 최대이륙중량 25kg 이 항공안전법의 기준점이었습니다만 이제는 아래와 같이 4가지로 분류가 된다. 또한 중량도 최대이륙증량으로기준하게 된다. (자체중량은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 306조.

® 제 3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규정 중 제 1 항제4호가목에 따른 무인동력비행장치에 대한 자격기준, 시험실시 방법 및 절차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무인동력비행장치별로 구분하여 달리 정해야 한다.

 

1.1 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을 초과하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2. 2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최대이륙중량이 7킬로그램을 초과하고 25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3. 3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최대이륙중량이 2 킬로그램을 초과하고 7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4. 4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최대이륙중량이 250그램을 초과하고 2 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예전에 영리용으로 드론을 사용할 때나 필요했던 조종자 증명이 이제는 비영리용, 취미용 상관 없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물론 위에 구분된 4가지 분류에 따라, 조종자 증명 취득 방법은 다르다. 

 

이미 국가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은 위의 분류사항 중 1종을 취득하였다고 생각하면 된다. 기존 국가자격증은 자체중량 150kg 이하의 무인멀티콥터를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1종 취득을 위해서는 1종에 맞는 기체로 시험을 치뤄야 한다. 

현윤칠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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