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드론분야 로드맵은 총 30개 기관이 참여하여 구축하였습니다.

지난해 범부처 드론 해커톤(‘18.4, 4차산업혁명위원회)을 시작으로, 드론 산업 발전 심포지엄(’18.6) 개최 및 산·학·연·관협의체를 구성(‘18.10)하여 분야별 신사업 모델을 발굴, 미래산업 상용화 시기를 예측하였으며,현실 적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청회(’19.4), 업계 간담회(‘19.7) 및 20여 차례에 걸친 관계부처 및 분야별 전문가 검토를 거쳐  업계·학계의 의견을 수렴·반영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총 30개 기관 : 관(국조실, 국토부, 과기정통부, 국방부 등 8개), 연(항공우주연구원, 행정연구원, 항공안전기술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5개), 산․학(드론산업진흥협회, 드론기술협회, 민간업체, 학계 등 18개) 국토부는 드론 규제 전반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했고, 과기정통부는 기술발전단계 등 미래예측을 지원했으며, 국조실은 관계부처간 이견조정과 전체 로드맵을 종합했습니다.

이번 로드맵은 드론분야의  종합적·체계적 로드맵으로
가장 완화된 수준의 규제 개선이며, 드론의 3대 기술 변수*에 따른 발전 양상을 종합하여 단계별 시나리오 *를 도출하였습니다.

* 비행방식, 수송능력, 비행영역의 3대 기술변수와 독일의 국제 드론연구기관(Drone Industry Insight)이 발표한 ‘드론 비행기술 5단계’를 결합

(비행방식) 사람이 직접 조종 → 자율 비행 방식으로 발전  

(수송능력) 화물 적재 → 사람 탑승·운송으로 수송능력 발전   

(비행영역) 인구 희박지역 → 밀집지역 (가시권 → 비가시권)으로 확대    

도출된 드론의 단계별 시나리오를 국내 드론 산업현황 및 기술적용 시기에 맞춰 3단계로 재분류하고 인프라 및 활용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안전과 사업화 균형을 고려한 총 35건의 규제이슈를 발굴하였습니다.

1단계 (규제이슈 7건) : 안티드론, 교통체계 등 안정적 드론 운용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