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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규제, 미리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개선한다.

자율주행차에 이어 두 번째로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발표 -2-

등록일 2019년10월22일 16시3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이번 드론분야 로드맵은 총 30개 기관이 참여하여 구축하였습니다.

지난해 범부처 드론 해커톤(‘18.4, 4차산업혁명위원회)을 시작으로, 드론 산업 발전 심포지엄(’18.6) 개최 및 산·학·연·관협의체를 구성(‘18.10)하여 분야별 신사업 모델을 발굴, 미래산업 상용화 시기를 예측하였으며,현실 적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청회(’19.4), 업계 간담회(‘19.7) 및 20여 차례에 걸친 관계부처 및 분야별 전문가 검토를 거쳐  업계·학계의 의견을 수렴·반영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총 30개 기관 : 관(국조실, 국토부, 과기정통부, 국방부 등 8개), 연(항공우주연구원, 행정연구원, 항공안전기술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5개), 산․학(드론산업진흥협회, 드론기술협회, 민간업체, 학계 등 18개) 국토부는 드론 규제 전반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했고, 과기정통부는 기술발전단계 등 미래예측을 지원했으며, 국조실은 관계부처간 이견조정과 전체 로드맵을 종합했습니다.

 

이번 로드맵은 드론분야의  종합적·체계적 로드맵으로
가장 완화된 수준의 규제 개선이며, 드론의 3대 기술 변수*에 따른 발전 양상을 종합하여 단계별 시나리오 *를 도출하였습니다.

 

* 비행방식, 수송능력, 비행영역의 3대 기술변수와 독일의 국제 드론연구기관(Drone Industry Insight)이 발표한 ‘드론 비행기술 5단계’를 결합

 

(비행방식) 사람이 직접 조종 → 자율 비행 방식으로 발전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발전양상

조종 비행

자율 비행

(개념)

원격 조종

부분 임무위임

임무위임

원격감독

완전자율

사람이 직접 조종

고난도 임무만

사람이 직접 조종

사람 임무 부여 →

드론 자율비행

드론 자율비행,

(필요시) 사람 개입

사람 개입 불요

 

(수송능력) 화물 적재 → 사람 탑승·운송으로 수송능력 발전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발전양상

화물 적재

사람 탑승

(개념)

화물 10kg 이하

5km 미만

화물 50kg 이하

5~50km

2인승(200kg)

5~50km

4인승(400kg)

50~500km

10인승(1톤 이상)

500km 이상

 

(비행영역) 인구 희박지역 → 밀집지역 (가시권 → 비가시권)으로 확대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발전양상

인구 희박지역

인구 밀집지역

(개념)

비가시권

비도심 지역

가시권

도심지역

비가시권

도심지역 관제국 이용

전파 비가시권

도심 전파음영 지역

 

도출된 드론의 단계별 시나리오를 국내 드론 산업현황 및 기술적용 시기에 맞춰 3단계로 재분류하고 인프라 및 활용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안전과 사업화 균형을 고려한 총 35건의 규제이슈를 발굴하였습니다.

발전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이후

연 도

현재 ~ 2020

2021 ~ 2024

2025 ~ 

비행방식

원격 조종

부분 임무위임

자율비행(임무위임-원격감독)

수송능력

화물 10kg 이하

화물 50kg 이하

2인승(200kg) ~ 10인승(1톤)

비행영역

인구희박지역 비가시권

인구밀집지역 가시권

인구밀집지역 비가시권

 

⑴ 1단계 (규제이슈 7건) : 안티드론, 교통체계 등 안정적 드론 운용 관리

 

 

발전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이후

연 도

현재 ~ 2020

2021 ~ 2024

2025 ~ 

비행방식

원격 조종

부분 임무위임

자율비행(임무위임-원격감독)

수송능력

화물 10kg 이하

화물 50kg 이하

2인승(200kg) ~ 10인승(1톤)

비행영역

인구희박지역 비가시권

인구밀집지역 가시권

인구밀집지역 비가시권

 

 

1단계 (규제이슈 7건) : 안티드론, 교통체계 등 안정적 드론 운용 관리

⑵ 2단계 (규제이슈 9건) : 도심 비행 등 본격적 드론 활용 대비

 

 

발전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이후

연 도

현재 ~ 2020

2021 ~ 2024

2025 ~ 

비행방식

원격 조종

부분 임무위임

자율비행(임무위임-원격감독)

수송능력

화물 10kg 이하

화물 50kg 이하

2인승(200kg) ~ 10인승(1톤)

비행영역

인구희박지역 비가시권

인구밀집지역 가시권

인구밀집지역 비가시권

 

 

⑵ 3단계 (규제이슈 3건) : 중대형 드론(사람탑승 등) 등 드론 고도화 대응

 

 

발전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이후

연 도

현재 ~ 2020

2021 ~ 2024

2025 ~ 

비행방식

원격 조종

부분 임무위임

자율비행(임무위임-원격감독)

수송능력

화물 10kg 이하

화물 50kg 이하

2인승(200kg) ~ 10인승(1톤)

비행영역

인구희박지역 비가시권

인구밀집지역 가시권

인구밀집지역 비가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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